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신청 조건

1. 소개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재정 지원 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2.1 정의

• 고용유지 지원금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 지원제도입니다.

2.2 목적

• 주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을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계획서

 

3.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

3.1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피보험자 전체 근로시간의 합계를 비교하여 20%를 초과하여 단축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의 대상이 됩니다.

3.2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 무급휴업을 30일 이상 하거나 특정 규모 이상의 무급휴업, 무급휴직 30일 이상,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등의 경우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4.1 고용센터 제출

•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계획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승인되며, 이후 사업주는 매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신청 및 지급

• 고용센터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매월 지원되며,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지원금 및 지원기간

5.1 유급과 무급 지원금 구분

• 일반 업종에서는 지원금 상한액이 1일 6.6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 지원기간은 매년 180일이며, 유급과 무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6. 지원 불가 사유

• 인위적인 퇴직, 새로운 고용, 고용보험료 체납, 고용유지 조치 계획 미달 등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7. 마치며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일시적인 경영난을 극복하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 수급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과 지급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